2026년 베트남 공공투자 계획은 1,000조 동을 넘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전국 회의에서 총리는 집행 실적을 규정 366-QĐ/TW에 따른 간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프로젝트별 책임 지도자를 지정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업관리단·자문사·시공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집행률은 계획의 64.8%이며, 27개 중앙기관과 15개 지방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1. 총리 결정 1129/QĐ-TTg의 점수 체계
2026년 6월 24일 결정 1129/QĐ-TTg는 집행 점수화 방안을 승인했으며, 7~9월 시범 운영 후 2026년 10월 보고기부터 공식 적용됩니다. 점수는 국가 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산출되어 재무부와 정부 포털에 공개됩니다.
| 기간 | 기준 | 점수 |
|---|---|---|
| 월간 (100점) | 누계 집행률 vs 전국 평균 | 45 |
| 당월 집행액 vs 등록액 | 45 | |
| 시스템 보고 준수 | 10 | |
| 연간 (100점) | 집행률 vs 총리 목표 | 90 |
| 보고 준수 | 10 |
데이터 기한: 월간 집행 계획은 매월 15일 24시까지, 애로사항은 25일 24시까지, 지방예산 지급 데이터는 월말 후 2일 이내. 13개월 연간 결과는 조직과 개인의 평가·등급에 활용됩니다.
2. 성 단위 목표에서 사업주 기관장 KPI로
많은 지방이 목표를 사업주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꽝응아이성은 2026년 10월부터 KPI를 점수화하여 모든 사업주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평균을 넘도록 요구하고, 내무국이 집행률이 낮은 기관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APA는 결과 지표와 선행 지표를 결합한 내부 KPI 체계를 제안합니다:
| 구분 | 제안 KPI | 측정 방법 |
|---|---|---|
| 결과 | 누계 집행률 | 집행액 / 배정 자본; 전국 평균 및 연간 목표와 비교 |
| 결과 | 월간 계획 달성률 | 실제 집행액 / 당월 등록액 |
| 선행 | 세부 자본 배분 속도 | 배정부터 세부 배분까지 일수 |
| 선행 | 검수 완료·지급 대기 물량 | 검수했으나 국고에 미제출한 금액 |
| 선행 | 지급 서류 처리 시간 | 시공사 제출부터 국고 제출까지 일수 |
| 선행 | 미회수 선급금 | 계약상 기한이 지난 선급금 잔액 |
| 준수 | 기한 내 보고 | 15일, 25일, 월말 기한 내 갱신한 기간 수 |
| 준수 | 준공 프로젝트 기한 내 결산 | 의정 193/2026/NĐ-CP 기한 내 결산 서류를 제출한 프로젝트 수 |
3. 피해야 할 함정
- 점수를 위해 월간 계획을 낮게 등록: 재무부는 월간 계획 점수는 높지만 실제 집행률은 평균 이하인 기관을 확인했으며, 2026년 10월부터 산정 방식을 조정합니다.
- “실적 부풀리기”용 대규모 선급: 선급금 미회수와 감사·결산 시 비용 불인정 위험이 커집니다.
- 연말 몰아치기: 검수 서류가 불완전한 물량의 지급은 결산 감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입니다.
APA의 지원
APA의 디지털 감사 플랫폼은 국고 승인 증빙을 직접 판독하고, 계약별 누계 지급·선급금을 추적하며, 누락되거나 절차가 잘못된 서류를 경고합니다. 결산 자문 및 투자비 통제 서비스로 사업주는 각 점수 산정 기간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준공 프로젝트 결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총리 결정 1129/QD-TTg – 공공투자 집행률 점수화 방안
- 정치국 규정 366-QD/TW – 정치체계 내 조직·개인 평가 및 등급 분류
- 공공투자법 제58/2024/QH15호
- 의정 193/2026/ND-CP – 사업 투자자본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