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회 결의 107/2023/QH15에 따라 2024 과세연도부터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의정 236/2025/NĐ-CP(2025.8.29 공포, 2025.10.15 시행)가 세부 지침입니다. 직전 4개 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글로벌 연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베트남 구성기업이 대상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6.7.10 기준 1,654개 그룹이 QDMTT 신고서를, 23개 그룹이 IIR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약 16조 동의 추가세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기한 (최종모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 기한 | 내용 |
|---|---|
| + 30일 | 구성기업 목록 및 신고 책임 기업 통지 (서식 01/TB-ĐVHT) |
| + 90일 | 세무 등록 (서식 01-ĐKTĐ-ĐVHT) |
| + 12개월 | 추가 법인세 신고서 (QDMTT, IIR) 및 회계기준 차이 설명 |
| + 15개월 (첫해 18개월)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GIR) |
흔한 오류와 어려움 7가지
- 기한 계산 오류: 30일·90일·12개월 기한을 최종모회사가 아닌 베트남 법인의 회계연도로 계산.
- 7억 5천만 유로 기준 적용 오류: 기준은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직전 4개 연도 중 2개 연도”이며, 환율 환산과 연결 범위도 자주 틀립니다.
- 신고 책임 기업 미지정: 베트남에 여러 법인이 있는 그룹이 신고 기업을 통지하지 않는 문제로, 세무당국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세무당국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bCR 경과 safe harbour 오적용: 적격 국가별 보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매출 1천만 유로 미만·이익 1백만 유로 미만, 간이 유효세율 2025년 16%·2026년 17% 이상, 또는 통상이익 테스트). 2028.6.30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GloBE 소득 조정 미흡: VAS 수치를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으로 전환할 때의 오류, 차이 설명(서식 01/TM) 누락, 이연법인세와 세제 혜택 처리 오류.
- 실질기반 제외소득(SBIE) 계산 오류: 적격 급여비용과 유형자산 가액을 누락·오기하여 추가세액이 커짐.
- 모회사 데이터 지연: 해외 연결 수치 취합이 늦거나 베트남 기한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첫해 신고 기한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태료 및 향후 변경 사항
의정 236/2025/NĐ-CP는 통지·등록·신고서를 90일 이내 지연 제출하거나 납부세액을 줄이지 않는 오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지만, 오류로 세액이 과소 납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Side-by-Side”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종모회사가 OECD가 인정한 국가(현재 미국만 해당)에 있으면 IIR 추가세액은 0이 되며, 베트남은 QDMTT 징수권을 유지합니다.
APA의 FDI 기업 지원
APA는 구성기업 목록을 검토하고, 모회사 회계연도 기준 신고 일정을 수립하며, GloBE 수치를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의정 255/2026/NĐ-CP에 따른 이전가격 문서와 대조하여 신고 전 오류 위험을 줄여 드립니다.
참고 법령
- 국회 결의 107/2023/QH15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
- 의정 236/2025/ND-CP – 법인세 추가 과세(글로벌 최저한세) 세부 규정
- 의정 255/2026/ND-CP –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의 세무관리
-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